안타깝고 실망스러워...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남성, 국가공직 진출 못 하게 해야
현재 유럽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축구국가대표선수 박주영의 병역연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2022년까지 모나코 장기 체류권을 얻은 것이 그것이다. 법적 도덕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모나코에서 장기체류권을 얻은 것은 대한민국 성인남자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고 뭐랴. 과연 그는 장기 여행을 위한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디에서 살 건가?
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축구를 해왔고 국대 선수로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랬던 그가 그런 꼼수로 병역을 회피하려 하다니 원성을 들어도 싸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방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하여 특히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남성은 국가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마땅하다 고 생각한다. 남북한 대치상황인 우리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 병역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남성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인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돈과 권력 지위를 이용한 편법, 탈법적인 병역회피는 특히 비난 받아야 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문제라 본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이리 저리 회피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자기 능력과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를 다하는데 있어 크고 작음을 가늠해 국방의무를 달리 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생업이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괜찮고, 일부 스포츠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크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여기에 국대선수인 박주영도 예외일 순 없다. 당국은 병역의무에서 열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극히 최소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다하게 했을 때 원칙과 정의,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원칙이 바로선 나라를 기대한다.
(20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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