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집회 보장 되어야

  최근 일고 있는 살인적 대학등록금의 인하를 위한 대학생들의 집회는 보장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란 단서가 있지만 말이다.

사회적 중요이슈나 자기 또는 집단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여론형성 수단이 집회다. 이를 위해 그들의 집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적어도 경찰은 사소한의 탈법을 구실삼아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가 걸린 문제 등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여론형성을 위한 집회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이번 등록금인하를 위한 대학생들의 집회는 최근 우리 사회현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의 책임이 큰 측면이 있다. 대학생을 둔 부모 누가 등록금의 인하를 반대하겠는가. 냉정히 분석하자면 이를 표로 의식한 발상이 문제였던 것이다.

과연 현재 대학들에서 책정한 등록금은 적정한지,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어찌될지....등 정부의 씨스템에 의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회계는 구린 구석이 많다고 한다. 회계부정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런 검토도 없이 얼마를 세금으로 충당할지도 충분히 가늠하지 않은 채, 여당의 원내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학등록금 반값인하"라는 중대발표를 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권은 제발 표만 의식하지 말고 나라의 백년대계인 우리의 교육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주장의 관철을 위해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집단 일탈을 해서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푸른 지성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