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기가막혀

 국회 특수활동비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 예산이 년간 4억여원에 이른다고 하니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으로 드러난 경남도지사 홍준표씨의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는 지금 국회입법로비의혹으로 수사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국회특수활동비는 잘은 모르나 국회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일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제 자식의 유학비용이나 가계지출 등 사적용도로 쓰라고 편성한 예산은 아님에 틀림없을 터, 

검찰 조사중 자백한 사적용도 지출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를 어디 사적용도에 쓴단 말인가.

 

 국회는 언젠가 대법원장 출신의 총리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때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에 썼다며 이를 이유로 부적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참 어이없고 분노가 치민다. 두꺼운 철면피를 한 우리나라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기관이다.

그렇다고 한 나라의 치외법권 기관은 더욱 아니다. 우리 국회의 제도상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를 국민이 결코 모르는 게 아니다. 아뭏든 국회의원 세비가 장관급 이상이라는 게 정설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20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