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세습, 이런 방법도 있었다니

강자들이 사는 방식

 

  10억원을 예단비로, 2억원을 지참금으로 주고받는 세상, 지금 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회 이슈를 보고 마음 한 구석이 싸하다.

이런 거액을 주고받은 부부가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 부부는 송사를 벌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알리 만무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그들만의 세계이니 그렇게 치부하면 그 뿐일 수도 있다. 서민인 내가 앞으로 자식 결혼에 그런 거액을 오고갈리 없을테고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과세의 맹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어떻게 약자를 착취하며 부를 세습해 가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보았다 할까? 이것도 감춰진 것들 중 한 단면일 뿐이겠지만 말이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속인 법이 잘 지켜지고, 그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평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형평성과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설혹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이를 준수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자식에게 3천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물리는데 결혼 예물로 10억이란 돈을 예물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증여하는데도 증여세가 없다면, 결혼축의금으로 들어 온 현금 2억을 명백히 증여했는데도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면 이는 어찌된 일일까. 수억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미술품, 골프회원권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한 몫 떼어 주는 방법, 부의 세습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루어 진다. 서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각종 명목으로 세금과 준조세를 물리는데 말이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교묘하게 세법을 피해 가며 부를 세습하는 대기업들, 부유층들... 상류층이나 권력자들이 유난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부자가 많아 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재화의 부와 함께 영혼의 부도 가득 찬 존경받는 부자가 아쉽다. 왠지 씁슬한 아침이다.(2011.2.1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