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봉이 아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막장드라마를 보며 허탈감만 

정부는 물론 금융감독원, 검찰, 국회도 그 책임 피할 수 없어

 

 

  부실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황당한 행각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은행장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개인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고 심지어 비리가 발각되자 해외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히기까지 했다.  

이런 황당하고 몰지각한 일들이 속속 밝혀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고 무력감마져 든다.  

 

  정부는 이번 퇴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22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뭐 하고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저축은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1차 구조조정 시 그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났는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권력의 핵심 세력의 묵인 내지 동조가 없으면 이렇게 될리가 없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당국과 국회 그리고 검찰 등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번 부산 경남권의 저축은행의 개미 투자자들의 후순위채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 움직임에서 보았듯 그런 정황으로 미루어 국회의원들의 관련여부도 그 소문만 무성했을 뿐 그 비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늠 채 유야무야 넘어갔다. 뭔가 미심쩍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검찰은 못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밝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적자금이 무엇인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곧 국민의 세금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그 돈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떠 안는다는 뜻이다. 국민이 봉인가. 봉이 봉을 들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아니면 그 봉으로 새 세상을 스스로 열어 간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 즉 금융감독원, 검찰,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각오로 그 부실을 세세히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한다.

(2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