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의는 있는가?

  우리 시대 과연 정의는 있는가? 

 

  대한민국이 썩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역겨운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치 썩었다.  영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사람,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에 계약직 경력을 가진 사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런 사람이 응시했다면 어찌 될까? 보통 상식으론 물론 ‘탈락’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합격했다. 이 발표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한 것이라 한다. 감사에서 적발했다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찌 된 것일까?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 감사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자녀 등  정부 고위직이거나 외교통상부 외교관 자녀들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고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거기에 돈 없고 빽없는 일반 민중의 자식들은 큰 뜻을 품고 들러리 서는 것도 모른 채 응시해 합격의 꿈을 꾸었을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프랑스어: Noblesse oblige)" 여기서는 웃기는 얘기고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 외교통상부 뿐이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을 것이다. 정부 부처 모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기업 사회 전반이 모두 이럴 것이란 걸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또 그 뿐인가. 대한민국의 국민 중 남아는 국방의무를 진다. 신분의 고하와 빈부도 가리지 않는다.  오직 신체 검사를 통해 복무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하나같이 고관, 재벌의 아들들은 신체적 장애자들이 많다. '군대를 입대할 수도 없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보란듯이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신체 불량한 사내'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 전현직 구분없이 표기--- 이명박 대통령(면제), 김황식 국무총리(면제), 정운찬 국무총리(면제), 원세훈 국정원장(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면제, 행방불명 이후 정신병으로), 김문수 경기도 지사(면제, 중이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탈영, 일병귀휴, 아들 면제), 강만수 경제특별보좌관(면제), 윤증현 재경부장관(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면제), 이만의 환경부장관(면제), 김경한 법무부장관(면제), 백용호 국세청장(이병 소집해제), 윤여표 식약청장(면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허리 디스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현대의 정의선 사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면제받았고, SK의 최태원은 과체중으로, 최재원은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면제받았다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까지도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이니 더이상 말해 무엇하랴.  한 사회의 건강의 척도는 상류층 즉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솔선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다. 그래야 선진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우리가 아는 정의는 다른 것인가 보다.(20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