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나빠질 순 없다

부동산경기 더 이상 나쁠 순 없어

거래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감히 낮춰야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는 더 나빠졌다. 아마도 최악이란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침체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 중 많은 지지층이 전 정부의 시장경제원칙을 간과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 염증을 느껴 표를 준 측면이 있다.

 

  전 정부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긍적적 요소도 있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히 거래세인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던 것에서 실거래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그 유통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부동산 거래가 힘들어졌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시가를 대폭 상향한 결과인 탓이다. 이렇게 세금을 강탈당하는데 누가 감히 거래할 엄두를 내겠는가. 지방세수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인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대폭 낮춰줌으로써 부동산의 거래의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 부동산이 유통되어야 더불어 그에 부수되는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보급은 부동산 정책의 첫단추를 잘못 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보급할려면 애초부터 장기임대주택 등 서민주택의 보급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오랫동안 묶였던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의 성격이 컸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규제의 타당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풀어 싸게 분양한다며 일만인을 상대로 로또 맞는 식의 일반주택보급을 한다면 누가 이런 싼 주택을 분양하는데 기존의 비싼 주택을 사겠는가. 이런 이유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급기야 여러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지 않겠는가. 

 

  거듭 말하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시장기능에 맞기고 정작 정부가 해야할 역할, 즉 서민층 주택보급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표를 주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속았다. 부동산 경기가 더 이상 나쁠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 정권 말기인 지금이야말로 혁명적 사고가 필요할 때다.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