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골목상권장악 그 폐해는 심각하다

  재벌자본의 동네상권 침투로 골목 자영업자의 고사한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 펼친 대기업친화정책의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몰락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들은 사회구성원과 공생하는데도 그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은 환영받을 것이고 그래야 오래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의 마비를 불러오는 대형마트에 진출 해 지역 화폐를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출총제 제한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 가종 손쉬운 써비스업까지 그 진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카쎈타, 제과점, 커피숍 나아가 서민들의 먹거리인 순대, 떡볶이점까지 운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다 재벌공화국이 되겠다 싶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살려면 돈이란 게 돌아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을 타서 음식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고기도 사고 하는 등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 대형자본이 중소기업 같은 소규모 업종이나 골목상권까지 넘보면 다양한 색깔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메뉴얼에 맞게 획일화, 규격화 되어 궁극에는 다양성 측면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인체로 치면 피와 같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 매출과 이익은 결국 본사로 올라가고 말아 피인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마비에 이르는 이치다. 대기업의 이익은 결국 대형자본을 투자한 일부 외국계 투자자나 일부 기업임원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일정부분 고용창출 등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하면 미미할 뿐이다.

 

  전체적인 사회구성원의 이익에서 볼 때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은 시급히 규제되어야 한다. 

(20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