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법은 지켜져야 한다.

  몇 일전 국회에서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후보자가 부동산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얼마 전 국무총리 등 일부 장관 임명을 했을 때도 주민등록 법 위반자를 두고 그냥 넘어갔다. 돌아가는 상황이 위장전입은 사과하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렇다면 위정자 등 높으신 분들은 어겨도 사과하면 된다는 말인가.

국민은 점점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 법을 어겼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위정자들부터 지켰을 때 나라의 기강이 확립된다. 법을 지키는 일이 귀찮아 지게 되고 너도 지키지 않는데 나만 지키랴? 그리 한다면 일반 민초들은 실망과 함께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범법 전력이 있음에도 당선이 되었다면 일단은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뽑아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차선책으로 뽑아준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범법을 확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주요 임명직을 지명할 때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지 민초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는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2010.10.  )